Rwanda Asylum Plan 을 통해 영국 정부가 국토에 불법으로 들어온 이민자와 난민의 물결을 끊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3년 12월, 르완다와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여 망명 신청자를 르완다로 추방하는 계획을 부활시키려고 합니다. 이 조약은 대법원의 반대 결정 이후 재정비 해서 내놓은 방책입니다. 르완다가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는 국가로 여겨지기에, 망명 신청자를 추방 할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영국의 리시수낙 수상 Prime Minister Sunak 은 이에, 르완다가 그럴일 없을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담아 다시 의회에서 밀어붙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변호사와 자선 단체들은 이 계획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영국의 불법이민, 난민이 얼마나 문제이기에 이런 방책이 나왔는지 현재 상태를 보겠습니다.
갑자기 르완다?
르완다는 과거에 벨기에의 식민지였으며, 영국과는 직접적인 식민 관계를 맺은 적은 없습니다. 르완다는 2009년 영국연방에 가입했습니다. 영연방의 국가는 모두 과거 식민지 관계라 여겼는데 의외입니다. 이는 르완다가 식민지배를 받았던 벨기에나 프랑스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영어권 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영국과 르완다는 경제, 교육, 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해왔으며, 특히 개발 도움과 인권 문제에 대한 협력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르완다의 정치지형
르완다의 현재 정치적 리더십은 폴 카가메 대통령에 의해 이끌어지고 있습니다. 카가메는 2000년부터 르완다의 대통령으로 재임 중이며, 르완다 애국전선 (RPF)의 전 지휘관이기도 합니다. RPF는 1990년 르완다에 침입한 반군 무장 세력이며, 르완다 내전과 르완다 대학살을 종결시킨 세력입니다. 카가메는 1994년부터 2000년까지 르완다의 부통령 겸 국방장관으로 활동했으며, 그의 부통령 임기 동안 사실상의 국가 리더였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국가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건강, 교육, 경제 성장 등 주요 지표에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치적 억압과 권위주의적인 통치 스타일에 대한 비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르완다의 의도
르완다가 영국의 불법 난민을 받아들이기로 한 결정은 주로 경제적, 외교적 이익과 관련이 있습니다. 르완다는 이 계획을 통해 국제적인 지원과 투자를 끌어들이고, 자국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협력을 통해 영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자국 내에서 필요한 인프라와 서비스 개선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르완다가 국제 무대에서 더 활발하게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르완다가 얻는 대가
영국 정부는 르완다와의 난민 이전 계획에 대한 추가 비용으로 2023년 4월에 1억 파운드 (약 1억 2천 6백만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이는 이전에 지급된 1억 4천만 파운드에 더해진 금액입니다. 이 계획의 총 비용은 현재까지 2억 4천만 파운드이며, 르완다는 내년에 추가로 5천만 파운드를 더 받을 예정입니다. 이 자금은 르완다의 경제 발전을 돕고 영국과의 망명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 계획에는 운영 비용, 숙박 및 통합 비용도 더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불법이민자 난민자 현황
2005년 영국 내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2001 년에는 31만에서 57만 명의 무단 이민자가 영국에 거주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최근 추정치에 따르면, 2017년에는 59만 4천에서 74만 5천 명, 그리고 80만에서 120만 명 사이의 무단 이민자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포획 숫자
2000년 이후 도버 해협을 건너 영국으로 들어온 불법 난민의 정확한 수치는 제공되지 않았지만,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록된 데이터에 따르면 총 39,134명의 난민이 도버 해협을 건너 영국에 도착했습니다. 이 수치를 년별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018년: 299명
2019년: 1,843명
2020년: 8,466명
2021년: 28,526명
이 데이터는 최근 몇 년간 도버 해협을 건너는 난민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마 국제적인 경제상황과 중동을 비롯한 아프리카 국가의 정치적인 불안정도 크게 기여한듯 합니다.
도버해협의 참변들
최근 도버 해협에서 발생한 불법 이민자 참변은 끈임없이 심각한 인명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도버 해협에서 27명의 난민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는 유엔 이주기구 (IOM)가 2014년부터 데이터를 기록하기 시작한 이후 최대의 단일 사고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사고는 난민들이 종종 사용하는 불안정하고 작은 보트가 위험한 해협을 건너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2023년 8월, 또 다른 비극이 발생하여 6명의 난민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55명의 난민이 구조되었으며, 수색 작업은 계속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프랑스 마리타임 당국에 의해 발표되었고, 도버로 향하던 난민들을 태운 보트가 전복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의 구조선과 헬리콥터가 구조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사고들은 도버 해협을 건너는 난민들에게 지속적인 위험을 상기시켜 주며, 이들 대부분은 분쟁, 빈곤 또는 박해를 피해 탈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참사들은 더 안전하고 합법적인 이주 경로의 필요성을 생각케 합니다. 하지만 생명을 걸고 건너는 이들의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브로커들이 있는한 이 죽음으로의 항해는 계속 될것입니다.
포획이후
도버 해협을 건너 영국에 도착한 불법 이민자들은 영국 당국에 인계돼 특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들은 도버 항구에서 이민 당국에 망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런던근교 크로이던에 위치한 망명 신청 단위에서 예약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망명 신청 후에는 초기 인터뷰가 진행되며, 이후 더 자세한 인터뷰가 몇 주에서 몇 달 후에 이루어집니다. 신청자는 신청 처리 기간 동안 초기 숙소에 머무르게 되며, 일주일에 40.85파운드의 생활비를 받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민 당국이 신청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동안 이민 구금 센터에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망명 신청자들은 신청 과정 중 일반적으로 외출이 가능합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경우, 지정된 숙소나 주거지에 거주하면서 정기적인 체크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망명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신청자가 추방 위험이 있거나 기타 법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민 구금 센터에 수용된 신청자의 경우에는 외출이 제한됩니다. 망명 신청자는 영국의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신청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망명 신청이 거부되면 신청자는 추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자는 원래 국가 또는 다른 안전한 국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망명 신청자가 추방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법적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방 결정이 최종적이면 신청자는 영국을 떠나야 하며, 이를 위해 이민 당국에 의해 관리됩니다. 신청자가 자발적으로 떠나기로 결정하면 일정 금액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영국정부의 난민 퇴출 계획
영국의 르완다행 난민 퇴출 계획은 영국 정부가 불법 이민을 억제하고 인신매매를 방지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에 발표된 정책으로, 영국에 불법적으로 도착한 난민 및 망명 신청자에 대해 적용할 법을 입법하려합니다. 현재 Rwanda Bill or Rewanda Plan 이라고 구글에서 찾으시면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약
영국의 르완다 난민 퇴출 계획은 리시 수낵 영국 총리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으며, 현재도 계속해서 르완다로의 난민 이송을 계속 추진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임스 클레벌리 영국 내무부 장관은 르완다 수도 키갈리에서 난민 수용과 관련한 새로운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 협약은 영국 대법원이 제기한 모든 우려를 다루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영국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르완다로 보내진 난민 신청자들이 본국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이 있으며, 정부안은 국제인권법에 어긋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르완다에 지원금 형식으로 1억 4000만 파운드를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난민 신청자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수낵 총리는 르완다 이송안을 보완해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는 불법 이민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목표와 보수당의 지지층 확보 전략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계획에 대한 반대 의견도 존재합니다. 일부는 이 계획을 비도덕적이고 결함이 있는 정책으로 보고, 국제인권법과 충돌한다고 지적합니다.
영국민의 반응
이 계획은 영국 내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 계획이 불법 이민을 억제하고 범죄 조직을 단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책의 효과와 비용 효율성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이 계획은 법적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 얼마나 많은 난민이 르완다로 이전될지도 불확실합니다. 영국의 고위 공무원들조차도 이 정책이 가치 있는 투자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정책은 국제적인 난민 보호 체계에 대한 도전으로도 간주됩니다. 영국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난민 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른 나라에 넘기려는 경향을 강화할 수 있으며, 이는 난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맺음말
처참하기 이를데 없는 삶을 뉴스로 보면서 슬픕니다. 정치인으로서 할수 있는 결정과 인류애로 봤을때의 받아들이기 힘든 결정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난민이 북한에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국제기구로부터 할당받은 숫자를 항상 넘치게 채워왔다고 들었습니다. 게다가 극동이라 난민이 거기까지 가기가 힘들겠지요. 영국의 경우처럼 세계각국 으로 부터 밀려드는 난민과 이민자들로 부터 국경을 봉쇄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우린 어떤 결정을 할까요? 앞으로 어떤 결론이 나올지 무척 궁금합니다. 지금은 2023년 12월. 르완다법이 의회를 통과하게 될까요? 2024년에 다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